두바이 명예훼손·협박·공갈 변호

온라인 명예훼손
WhatsApp 모욕
협박과 갈취
위협과 협박성 발언
한인 커뮤니티 대화방과 공유
다음 단계
자주 묻는 질문

두바이 한인 커뮤니티 단체 대화방에서 한 회원이 특정 부동산 중개인을 '사기꾼'이라고 올렸고, 중개인은 작성자와 이를 공유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전형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공개 사건이 아닙니다.

01온라인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 처벌이나 경멸을 받을 만한 사실을 그에게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시물, 후기, 영상, 단체 대화방에 적용됩니다. 근거는 사이버 범죄법과 형법입니다. 내용, 대상, 특정 여부, 사실로 제시되었는지 의견인지가 중요합니다.

02WhatsApp 모욕

개인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도 경찰 소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응수하지 말고, 대화를 지우지 말고, 고소인에게 전화해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차분하고 기록된 입장이 낫습니다. 자문을 거친 신속한 화해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기계약서와 핵심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현재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03협박과 갈취

협박은 금전이나 이익을 얻기 위해 정보, 사진, 혐의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라면 지급하지 말고 모든 메시지를 보관한 뒤 답하기 전에 연락 주세요. 피의자라면 위협, 요구,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당한 채권 청구는 협박이 아니지만 청구 방식이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04위협과 협박성 발언

살해나 중상해 위협은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진지하게 다뤄집니다. 검찰은 표현, 관계, 위협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방어는 맥락에 의존합니다. 말다툼, 과장,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은 발언 등입니다.

05한인 커뮤니티 대화방과 공유

한인 커뮤니티의 단체 대화방은 정보를 나누는 유용한 공간이지만,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한 글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올린 글은 개인적인 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성 글을 올리기 전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만 쓰고 평가적 표현을 줄이세요. 이미 소환장을 받았다면 원문을 캡처해 보관하고 임의로 수정하지 마세요.

한국 고객에게서 가장 자주 보는 실수

오픈채팅방에서 익명이라 생각하고 쓰지만 계정이 특정됩니다.
직원 실명과 사진을 후기에 올립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올리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안에 하실 일

보존하고 편집하지 마세요메시지, 음성, 링크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자르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이 건에 대한 연락을 중단하세요답장은 새로운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세요.
조사 전에 전화하세요소환되었다면 동행합니다. 어느 시간대든 긴급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요청드리는 서류

소환장 또는 고소 정보
날짜가 있는 전체 서신
게시물, 영상 또는 후기
발단이 된 분쟁 자료
증인 정보

자주 받는 질문

진실이면 명예훼손의 방어가 되나요?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많은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규칙이 좁고 맥락이 중요합니다. 해당 발언에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누군가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관한 뒤 연락 주세요. 신고와 입장 보호를 돕겠습니다.

남의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책임이 있나요?

공유 방식과 덧붙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과 상황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글을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이미 접수된 고소에는 영향이 없고 증거 은닉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본을 보관하고 상담하세요.

익명 오픈채팅방 글도 책임을 지나요?

계정, 기기, 접속 정보로 작성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