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개발사 및 분양(오프플랜) 분쟁 변호사

서울의 분양 설명회에서 두바이 아파트를 계약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국어 홍보물에는 '2년 내 입주'라고 되어 있으나 영문 계약서의 인도 기한은 훨씬 뒤이고, 개발사는 다시 연기를 통보합니다.전형적인 상황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공개 사건이 아닙니다.

01인도 지연 청구

개발사가 계약상 완공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배상, 해제 또는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 기한, 유예 기간, 개발사의 사유를 확인하고, 규제 당국에 등록된 공식 프로젝트 상태를 점검합니다.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거나 착공되지 않았거나 중단된 경우 환불 청구가 생깁니다. 매수인의 대금은 프로젝트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므로 계좌, 지급 내역, 등록 상태를 검토합니다. 출발점은 두바이의 에스크로 계좌법과 임시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하기계약서와 핵심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현재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취소는 매수인, 매수인 채무불이행 후의 개발사, 또는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자문 없이 납부를 중단하지 마세요. 개발사 책임이라면 중단이 강한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고, 매수인 책임이라면 이미 낸 금액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개발사는 지연, 사양·면적 변경, 약속한 시설 미제공으로 계약을 위반합니다. 인도된 호실이 광고와 계약과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배상이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 광고, 영업 직원과의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해외 분양 설명회의 한국어 홍보물은 계약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속력은 계약서에 있으나, 홍보물과 판매원의 메시지는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회 안내문, 브로슈어,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보관하고, 서명 전에 계약서를 번역해 인도 기한, 위약금, 해제권을 확인하세요.

지연을 이유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상태, 지연 원인과 기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스크로 계좌가 제 돈을 보호하나요?

매수인 자금 보호를 위한 계좌이지만 인출과 반환 규칙이 있습니다. 계좌와 귀하의 권리를 검토합니다.

한국어 홍보물은 개발사를 구속하나요?

구속력은 주로 계약서에 있으나, 판매 과정의 설명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명력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입주가 연기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프로젝트 상태, 지연 원인,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에스크로 계좌와 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개발사 승인 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 승인이 필요하면 거래가 무효 또는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매 전에 조건과 수수료를 확인하세요.